[인물] 최재형, 그는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리아파파입니다.

 

 

최근 6·25 전쟁 영웅인 최영섭 퇴역 대령이 "대한민국을 밝혀라"라는 당부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남기고 93세에의 나잉로 별세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누군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알아봤습니다.

 

1. 개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956년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는데요.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사법연수원(13기)을 수료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하고 1986년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2011년부터는 1년 6개월여 동안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실무에 정착시켰습니다.

2018년 청와대는 그의 감사원장 임명을 밝히면서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형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2. 미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고교 2학년 때부터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등에 업고 졸업할 때까지 2년 내내 등하교를 시켰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수술 후유증으로 1년 늦게 경기고에 입학하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하교를 도운 것입니다. 그와 친구는 각각 1975년, 1976년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는데요. 대학 시절에도 그는 친구의 통학을 도왔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1981년 함께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요. 그는 2년 동안 사법연수원을 출퇴근할 때 이 친구를 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법원장 재직 시절 함께 근무했던 한 법조계 인사는 “굉장히 점잖으신 편이고 직원들에게 일을 믿고 맡기는 전형적인 덕장”이라며 “성품도 온유해 내가 모셨던 분들 중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전했는데요.

또 다른 인사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기부도 많이 하고 입양도 하시는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에 솔선수범하시는 분”이라며 “온유하신 분이라 (법원 내에서도) 모든 직원들이 좋아하고 존경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녀 2명과 함께 5년간 13개 구호단체에 4000여만 원을 기부한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판사 재직 시절 검사 아들과 사위를 둔 무역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같은 법조인이라 감싸지 않고 법 앞에 예외를 두지 않는 단호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3. 감사원장 시절

2018년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원장 취임 원리원칙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일화로 감사원에서 차량 2부제 대처법으로 2대의 원장용 차량을 운용하는 것을 알고 불호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와 '규정에 없는 것을 하지 말라.'는 지시로 감사원 1급 직원들이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관례가 최근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 감사원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비상임직으로 임명된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에게 법령과 다르게 자문료를 월급처럼 편법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감사하여 여러 건의 특혜 채용을 밝혀내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적발해내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4. 논란

그는 자녀의 중학교 진학 과정에서 자녀의 주소지를 두 차례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죄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장모가 쓰러지셔서 처가에 간병 등을 위해 들어가 살았는데, 자녀가 버스를 한 번만 타고 갈 수 있는 곳에 진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저희가 자녀를 위한다는 짧은 생각에 배우자 지인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을 시켰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는 이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자녀의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최근 감사원장에서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대통령이 철저히 중립·독립을 보장해줬는데 개인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사퇴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개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퇴하는 거라 좀 아쉽기도 하고 유감이기도 하고 이게 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아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또 이 자리를 활용해서 뭔가를 도모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걱정 같은 건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5. 관련주

-금강공업: 이성오 사외이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관용, 구조용 강관 제조 및 판매, 폼웍 시스템(알루미늄폼, 갱폼, 유로폼, 특수 폼) 제조, 배합사료, 임대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피피아이: 김진봉 대표이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경기고, 서울대 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피아이는 광통신 유선통신기기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제조ㆍ판매업체입니다.

 

-오픈베이스: 정진섭 회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고향이 같고 경기고와 서울대 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픈베이스는 IT 서비스 업체로 네트워킹 설루션·보안 설루션·IT 아웃소싱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재면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추미애 전 장관 등이 있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을 알아보았는데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